[공인중개사 : 민법] 법률행위
1. 법률행위 개념 법률행위(계약) : 의사표시를 필수요소 하는 법률요건 (ex. 매매계약,교환계약,전세계약,저당권설정 등) 1)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구별 법률행위 : 내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발생 준 법률행위 (법률규정) :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 2. 법률요건 일반성립요건 : 당사자, 목적, 의사표시 일반효력발생요건: 의사능력, 행위능력 / 확정,가능, 사회적타당성/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며 하자가 없어야함 특별성립요건 혼인에서신고, 법인설립시 설립등기 특별효력발생요건 조건부 법률행위-조건의성취 기한부 법률행위-기한의도래 토지거래허가구역-토지거래허가 대리행위-대리권존재 cf.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X, 등기요건O 3.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..
2023. 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