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4회차공인중개사1 [공인중개사: 세법] 조세총론-1 1.조세의 개념 및 특징 (1) 과세주체 : 국가(국세) 또는 지방자치단체(지방세0 (2) 조세부과목적 : 목적- 재정수입확보/ 사회정책적, 경제정책적목적 (3)개별적 또는 직접저긴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(4) 과세요건 -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세율 (5) 비보상성(비대가성) (6) 납부이행의 방법 원칙) 금전납부 / 일시불납부 예외) 물납/ 분할납부 2. 물납 분할납부 허용 물납 지방세 : 재산세 국세 : 상속세 분할납부 지방세 : 재산세 국세 :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,증여세,법인세,농어촌특별세 2. 조세의 분류 1) 과세주체분류 (1) 국세 내국세(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) (원칙) 1세목 1세법주의 관세(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) (2) 지방세: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.. 2023. 1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