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 : 민법] 법률행위
1. 법률행위 개념 법률행위(계약) : 의사표시를 필수요소 하는 법률요건 (ex. 매매계약,교환계약,전세계약,저당권설정 등) 1)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구별 법률행위 : 내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발생 준 법률행위 (법률규정) :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효과 발생 2. 법률요건 일반성립요건 : 당사자, 목적, 의사표시 일반효력발생요건: 의사능력, 행위능력 / 확정,가능, 사회적타당성/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며 하자가 없어야함 특별성립요건 혼인에서신고, 법인설립시 설립등기 특별효력발생요건 조건부 법률행위-조건의성취 기한부 법률행위-기한의도래 토지거래허가구역-토지거래허가 대리행위-대리권존재 cf.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X, 등기요건O 3.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..
2023. 1. 5.
[공인중개사 34회차] 1일차 민법
권리의 변동(득 실 변경) 1.권리의 취득 1) 원시취득 - 시 신 가 발 유 무 (시효취득, 신축, 가공, 매장물의 발견, 유실물 습득, 무주물선점) 2) 승계취득 이전적승계 -특정승계 : 매매, 증여 등 -포괄승계 : 상속, 합병 설정적승계 -저당권, 전세권 등 3) 권리의 변경 주체 : 매매로 집주인 바뀜 내용 :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뀜 작용 : 1 저당권소멸 -> 2 저당권 승진 4) 권리의 소멸 절대적 - 집이 멸실 상대적 - 집을 매매해서 매도인은 집상실, 매수인은 집 소유함 2. 권리의 변동의 원인 1) 법률요건(원인)과 법률사실(결과) - > 법률효과(효과) 갑 : 청약, 을 :승낙 -> 매매 계약 -> 갑 : 소유권이전의무/ 대금지급청구권, 을 : 대금지급의무/소유권이전청..
2023. 1. 4.
